단말기 통신법 개정으로 인한 모바일 시장의 동향

단말기 통신법

단말기 통신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이를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는 방침입니다."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현재 지금까지 모바일구매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녀석입니다. 그 순기능과는 반대로 이통사들의 독과점과 제조사의 고수익으로 직격탄을 쏘아 올린 거죠.

 

단말기통신법 개정 

 최근 정부가 '단말기통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통사들과 소비자들 사이에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국민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는 방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이동통신사들 간의 보조금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소비자들은 통신비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시행 일정은 미지수이며, 법 개정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자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결정은 단말기 가격을 낮추고 국민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와 유통점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악기능도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당연 이통사에서는 서로 간의 고객을 뺏어오기 위해 금전적인 투자를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만큼 캐시카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5G에서도 주춤한 이통사들이 생각하는 캐시카우는 바로 우리들.. 소비자에게 있을 거 같습니다.

 

이통사들의 고가요금제

 보통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대한민국은 후불제로 구매하기 때문에 이통사를 중간에 끼고 구매를 해야 합니다만 아무래도 통신사 대리점을 통한 구매로 상담을 받아보자면 약 6개월간은 고가요금제를 유치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물로 대리점간의 수수료도 있지만 단말기 출고가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S24의 출고가는 115만 원 정도지만 이통사의 고가요금제로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한다면 공시지원금이라고 하는 대략 40~45만 원대의 금액이 할인됩니다. 이 부분이 단통법의 의거하여 순기능과 반대로 오히려 기기값을 비싸게 구매하게 되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직도 생각나는데 어느 한 관계자의 인터뷰 중, " 이동 통신사들이 이 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수익성이 생기고 보장되면 자연스레 통신비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라는 말이 떠오르지만.. 더 이상 말은 아끼겠습니다.

 

 

요금제의 조건 상향으로 소비자만 더 힘들어진다

 위와 더불어 공시지원금을 받고 구매 시, 각 매장에서는 보조금 이슈로 추가할인을 덧붙여 판매를 합니다. 이게 단통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는 하지만 정법대로 구매하면 오히려 호객에 당했다는 말을 듣기 딱 좋습니다. 공공연하게 보조금을 지원받아 휴대폰을 구매하는 행위가 어언 10년입니다. 

 SK는 99,000원 KT는 110,000원 LG는 105,000원을 기점으로 추가 할인을 많이 넣어준다고 상담원은 그럽니다. 져는 여기서의 변화점이 바로 더 높은 요금제를 유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단통법이 개정되는 내용 중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통신사 변경 시 공시지원금 이외에 전환지원금이라는 명목을 만들어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하겠다." 이 말은 즉, 통신사 변경 시에 더 많은 지원금을 뿌린다는 내용. 하지만 그에 맞는 지원금은 어디서 나오나? 위에서 언급하듯이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시장의 동향은 어떨까

 현재 단통법 개정에 대해 이통사들은 전산 반영이 최대 3개월까지 소요가 될 수 있다고 하여 당장 시행을 할 수 없으면서도 차차 도입하여 최대한 빠르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방통위의 입장은 아직도 강력하게 압박을 불어넣고 있어 14일 자 오늘 통신시장에 큰 바람을 일으키지 않을까 합니다. 휴대폰 구매할 의향이 있거나 예정이신 분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금 더 동향을 지켜보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