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통신법 단말기 통신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이를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는 방침입니다."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현재 지금까지 모바일구매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녀석입니다. 그 순기능과는 반대로 이통사들의 독과점과 제조사의 고수익으로 직격탄을 쏘아 올린 거죠. 단말기통신법 개정 최근 정부가 '단말기통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통사들과 소비자들 사이에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국민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는 방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